사회이동성 더 많은 기회를 드립니다 준비하세요

사회이동성 - 교육, 직업, 소득

1. 사회이동성이란?

 

사회이동성이란 세대 내와 세대 간의 소득, 직업, 교육 등 사회경제적 계층에서의 소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사회 이동성을 개선한다는 것은 청년 등 미래 세대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소득 계층의 상향 이동이 가능한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5월 1일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한 방안 중 첫 번째로 경제활동 참여와 교육기회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안은 일자리, 교육, 자산형성의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회이동성 11대 핵심 프로젝트(기획재정부 자료)

1	취업준비생, 니트를 위한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 구축
2	K-디지털 트레이닝
3	채용 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 + 공공 민간 일경험 촉진
4	여성 경력단절 예방(일생활균형) + 경력단절인 재취업 지원
5	중고령층 전직 지원 강화 + 직무성과 임금체계 전환 지원
6	꿈사다리 장학금 초등학생까지 확대, 영재키움프로젝트, 드림스타트 지원확대
7	공공기관 신규채용 중 고졸 비중 확대 추진
8	취업연계 장학금 저소득층 우선선발, 주거장학금 신설
9	근로소득을 통한 자산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ISA 전면 개편
10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 도입
11	자활근로 후 민간 취업 시 자활성공지원금(취업성공수당) 신설

 

 

이번 정책은 부모님의 경제력이 결국 자녀 세대인 우리의 향후 소득 격차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 그리고 경제적 독립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돈을 모으고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등의 고민에 대해 방향을 제시해 주는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 이동성 강화를 위한 세 가지의 방향이 설정되었습니다.

●  첫째,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 상향 기회 확충.

●  둘째,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 기회 확대.

●  셋째,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

 

정부 공개자료 –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정부공개자료_사회이동성 개선방안.pdf

4.46MB

 

 

2010년대 중반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잔류한 상태에서 에코 세대가 본격 진입하면서 청년 실업률이 상승하고 사회 유동성 인식이 크게 악화가 되었습니다. 졸업 후 미취업 청년의 25.4%는 특별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더구나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정부지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이 67.3%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진학률과 군복무, 기업의 채용 관행 변화 등으로 취업 준비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20대 청년들의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 평균 대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높은 교육열만큼 우리 사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부모의 경제력이 곧 자녀의 학력 격차로, 학력 격차가 다시 일자리와 소득 격차로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위의 세 가지를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 실천 목표로 설정하여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격차와 자산 격차로 인한 사회 이동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이동성 - 교육, 직업, 소득

2. 일자리 분야

 

OECD 경제활동 참가율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5세에서 29세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 평균을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이동성 강화 방안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회이동성 - 일자리분야

2-1. 청년 고용 올케어 플랫폼

 

교육부가 관리하는 학생 정보와 고용부가 관리하는 구직 취업 정보를 연계하여 최대 140만 명의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사회이동성 - 청년고용 올케어플랫폼

 

2-2. 임금 등 근로 조건 공개 유도

 

취준생은 원하는 기업의 훈련 과정을 미리 체험하고 준비된 인재가 될 수 있으며, 채용 공고에 누락되어 있는 임금 등 중요한 조건도 협의 후 결정이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상세한 근로 조건이 정확히 공개되도록 합니다.

 

2-3. 경력단절 지원

 

경력단절이라면 보통 여성들을 생각을 하는데, 출산휴가의 확대 대상에 배우자도 적극적으로 포함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 수준인 20 근무일로 대폭 확대하며, 배우자 임신 중 남성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도 허용됩니다.

이외에도 육아휴직 급여의 단계적 인상, 아이 돌봄 서비스 강화 등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합니다.

 

경력단절 지원

2-4. 중장년층 지원

 

중장년 내일센터 등 전직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직무 성과임금 체계 전환을 위한 평가 인증 체계를 마련하여 세제 지원을 강화합니다.

 

 

 

3. 교육 기회 확대

 

부모님의 경제력이 아이들의 꿈의 크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저소득층 우수 학생이 조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대학생 대상의 취업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금도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선발합니다.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만큼 스스로 원하는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가까이 있다는 건 개인은 물론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데 무척 중요한 일로서, 교육 기회 확대 방안이 잘 자리 잡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육기회 확대

4.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

 

ISA 계좌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적금은 물론 주식 펀드까지 투자할 수 있고 또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데, 이 ISA 제도를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전면 개편합니다.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시범위 확대, 편입상품 확충, 이전방식 개선 등 ISA 경쟁 촉진 3종 세트를 도입하여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그리고, 기존에는 국민연금 급여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득 공백기 보완을 위해서 급여의 일부를 조기 수급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대상의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이 생기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일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근로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를 통해 민간 취업 등 탈수급에 성공하는 경우 자활 성공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5. 맺는 글

 

사회 이동성 개선은 이번 대책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첫 발을 디딘 사회 이동성 강화 방안이 단계적으로 잘 마련되고 추진되어서 누구나 원하는 기회와 어디로든 열려 있는 희망의 문을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